지방공무원_예산 및 회계 실무해설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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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ART 01 예산의 기초이론
1) 제1장 예산이란 무엇인가 — 의의와 법적 성격
2) 제2장 예산의 원칙 — 왜 이런 규칙이 있는가
3) 제3장 예산의 종류 — 회계·성립시기·불성립 시의 구분
4) 제4장 예산의 구성과 과목체계 — 예산서 속 숫자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2. PART 02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 — 사전절차
1) 제5장 중기지방재정계획 — 5년을 내다보는 재정의 밑그림
2) 제6장 지방재정투자심사 — 큰돈 쓰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문
3)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 투자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3. PART 0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 교부세·보조금·균특회계
1) 제8장 지방교부세 — 국가가 재정격차를 메워주는 돈
2) 제9장 보조금이란 — 국비·도비·시군비의 구분과 매칭
3) 제10장 국고보조금 내시제도와 내시조서 실무
4) 제11장 시도비보조금과 지방보조금
5) 제12장 보조금 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e호조·보탬e
6) 제13장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사업을 하나로 모은 특별회계

4. PART 04 예산편성의 실무
1) 제14장 예산편성 절차와 연간 일정 — 5월부터 12월까지
2) 제15장 예산서 읽는 법 — 예산총칙부터 사업설명서까지
3) 제16장 성과계획서와 주민참여예산
4) 제17장 예산자료제출과 재정공시 — 투명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관문

5. PART 05 추가경정예산
1) 제18장 추경의 개념과 편성사유
2) 제19장 추경 편성 절차와 연간 관행
3) 제20장 성립전예산(간주예산)과 예산총칙 간주처리조항 실무

6. PART 06 예산의 집행
1) 제21장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 제22장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 범위 내에서의 변경
3) 제23장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처리
4) 제24장 예비비 —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돈
5) 제25장 세입세출일계표·징수보고서(월보) 실무

7. PART 07 결산
1) 제26장 결산의 절차와 법적 근거
2) 제27장 결산검사위원과 검사절차
3) 제28장 재무결산과 성과보고서

8. PART 08 부록
1) 제29장 예산업무 연간 캘린더
2) 제30장 실무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3) 제31장 Q&A로 정리하는 실무 쟁점

9. PART 09 예산집행의 등장인물 이해하기
1) 제32장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누구인가 ㅡ 재무관·지출원·출납원·계약담당공무원·물품관리관
2) 제33장 전결규정과 결재체계 — 누가 얼마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
3) 제34장 예산부서·사업부서·회계부서의 역할분담 —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가

10. PART 10 사업부서가 예산을 다루는 법
1) 제35장 예산요구서, 어떻게 써야 잘 반영되는가 — 산출근거 작성 실전 팁
2) 제36장 우리 사업이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인지 점검하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제37장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부서가 챙겨야 할 일 — 배정 요청, 사업 착수, 계약 준비

11. PART 11 지출의 실제 절차 — 계약부터 지급까지
1) 제38장 지출원인행위란 무엇인가 — 예산 확정과 실제 지출 사이의 다리
2) 제39장 계약의 종류와 예산의 관계 —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지방계약법
3) 제40장 검사·검수와 지출요구서 작성
4) 제41장 지출의 방법 — 선금급·개산급·대체지급 등
5) 제42장 e호조 시스템에서 지출이 처리되는 흐름

12. PART 12 보조사업담당자를 위한 보조금 실무
1) 제43장 보조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보조조건, 자기부담금, 시설비 처분금지
2) 제44장 보조금 집행 중 지켜야 할 원칙 — 목적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보탬e
3) 제45장 정산과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제출 기한
4) 제46장 보조금 반환과 제재 — 부정수급이 되는 대표적 사례, 반환 및 제재부가금 규정

13. PART 13 각종 경비 실무 (모든 공무원 공통)
1) 제47장 여비 실무 — 국내여비의 종류(운임·숙박비·식비·일비)와 계산 방법, 공무원 여비 규정 근거
2) 제48장 업무추진비 실무 —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주 지적받는 사례
3) 제49장 특정업무경비와 기타 경비 — 특정업무경비의 정의와 업무추진비와의 차이

14. PART 14 읍면동의 예산·회계 업무
1) 제50장 읍면동 행정의 특수성과 예산 — 왜 따로 다뤄야 하는가
2) 제51장 읍면동의 자체 사업비와 세출 관리 — 읍면동이 직접 편성·집행하는 예산
3) 제52장 세외수입 징수와 읍면동의 역할 — 창구 수납 업무의 법적 근거
4) 제53장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징 — 겸직과 소규모 결재선

15. PART 15 물품·자산관리와 예산
1) 제54장 물품 구매와 예산 집행의 연결 —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의 역할
2) 제55장 자산의 취득·등록과 결산에 미치는 영향

16. PART 16 지출 실무 심화 — 조기집행과 지출목별 실무
1) 제56장 조기집행의 취지와 실무 — 왜 상반기에 예산을 당겨쓰는가
2) 제57장 지출 관련 법령과 헷갈리기 쉬운 지출 구분
3) 제58장 여비 실무 심화 —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의 구분과 처리절차
4) 제59장 지출목별 실무 사전 (1) — 급식비·일상경비·자금전도·우편료·사무용품·재배정
5) 제60장 지출목별 실무 사전 (2) — 업무추진비 4종 비교와 선물·꽃다발 구입

17. PART 17 법령과 처리방법이 헷갈릴 때 찾는 현장 실무 FAQ
1) 제61장 예산편성·배정·변경사용 FAQ — 예산이 없거나 과목이 맞지 않을 때
2) 제62장 지출·계약·증빙 FAQ — 지출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 것인가
3) 제63장 여비·업무추진비·일반경비 FAQ — 소액이지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출
4) 제64장 보조금·연말집행·시스템 처리 FAQ — 정산과 예외상황 대응

18. PART 18 부록
1) 제65장 대상별 연간 체크리스트
2) 제66장 Q&A로 정리하는 실무 쟁점

본문내용

1.1 예산의 의의
가장 쉬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豫算)이란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세입)과 쓰기로 계획한 지출(세출)을 미리 계산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豫)"라는 글자입니다. 예산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 앞으로 1년간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초임 공무원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예산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은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그 금액과 목적이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획"이면서 동시에 "규범"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이유입니다.
1.2 예산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입니다. 이 법은 예산의 편성권과 의결권의 배분(단체장이 편성, 지방의회가 의결), 예산안 제출 시한, 의결 시한, 추가경정예산, 결산 등 예산의 정치적·기관 간 절차를 규율합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법은 예산의 내용, 원칙, 편성기법, 집행방법을 규율하는 실체법입니다. 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보조금 등 이 교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실무 규정이 이 법과 그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지방회계법」입니다. 이 법은 예산이 아니라 회계와 결산을 규율합니다. 정확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기준, 재무제표 작성, 결산서 구성 등을 다룹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