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공통형)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소개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공통형)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AWS, Lea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 무기제한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논의가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도 제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관련 조약의 채택,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살상무기(LAWS) 사용 문제 사례 3가지, 국제인도법(IHL) 원칙 위반 문제, 찬반 논의, 본인 입장
1-1. 자율살상무기(LAWS)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
1-2. 국제인도법(IHL) 원칙 위반 문제
1-3. LAWS 규제 또는 금지 필요론에 대한 찬반 논의
1-4. 본인 입장

2. 국제적 규제방안 조사·정리
2-1. CCW 산하 정부전문가그룹(GGE on LAWS) 논의
2-2. 유엔 총회(UNGA)의 동향
2-3.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시민사회의 역할
2-4.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결정
2-5. 전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무력분쟁의 양상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LAWS)의 등장과 빈번한 사용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기본원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LAWS는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 센서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전통적인 무기 사용에서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핵심이었던 전쟁의 윤리적·법적 틀을 흔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예방조치의 원칙(principle of precautions) 등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판단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편향, 예측 불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는 오폭 및 민간인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UNGA)는 2024년 12월 결의안 A/RES/79/62를 채택해(166 찬성, 3 반대, 15 기권) LAWS 관련 도전과 우려를 인정하고, 2025년 비공식 협의를 통해 금지와 규제의 이중 접근(two-tiered approach)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특정 재래식무기협약(CCW) 산하 정부전문가그룹(GGE on LAWS)에서는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재확인하면서도 새로운 법적 도구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다.

참고자료

·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예준(2019),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 김민혁, 김재오(2020).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쟁점과 선제적 대응방향. 국방연구
· 한희원(2019), 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 기초연구, 한국국가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