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율살상무기 사용이 문제된 사례와 국제인도법상 쟁점
2.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과 규범 형성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전쟁은 사람이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발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드론은 이미 전장의 일상이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목표를 찾고 공격 시점까지 계산하는 무기까지 현실에 들어왔다. 속도나 정밀도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어디까지 기계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더 큰 물음이 생긴다. 전쟁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법의 중심에는 민간인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과 지나치게 무차별적인 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준이 놓여 있다. 그런데 자율살상무기는 바로 그 경계선을 흔든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가려 공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전투에 꼭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피해를 주는 수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현장을 보고 맥락을 읽으며 멈출 수 있을 때조차 전쟁 범죄가 생기는데, 사람의 손이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기계가 표적을 골라 공격한다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더 흐려진다. 최근 몇 해 동안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자율 기능을 갖춘 드론과 배회탄이 실제 작전에 쓰였거나 쓰인 것으로 널리 지적되었다. 유엔 총회도 2023년과 2024년에 자율살상무기를 별도 의제로 다루는 결의를 채택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마련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글에서는 자율살상무기 사용이 문제된 장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무기가 국제인도법의 구별 원칙과 무기 제한 원칙에 비추어 어떤 위험을 낳는지 설명하겠다. 이어서 허용론과 규제론의 주장을 함께 적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내 견해를 밝히겠다.

참고자료

· 김보연. 2022. 자율무기체계를 통한 국제인도법 준수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7권 4호, 41-76.
· 국제사법재판소. 199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 국제적십자위원회. 202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position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 국제적십자위원회. 2026.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lected issues and questions raised by AWS.
· 국회미래연구원. 2024. 넥스트 오펜하이머 시대: 자율살상무기 발전에 따른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
· 로이터통신. 2022. Despite battlefield success, small killer drones slow to spread in Southeast Asia.
· 로이터통신. 2024. Ukraine rolls out dozens of AI systems to help its drones hit targets.
· 로이터통신. 2024. Ukraine rushes to create AI-enabled war drones.
· 유엔 사무총장. 2024.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A/79/8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전문가패널. 2021.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n Libya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3 2011, S/2021/229.
· 유엔 총회. 2023.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A/RES/78/241.
· 유엔 총회. 2024.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A/RES/79/62.
· 임예준. 2019.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92호, 26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