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

소개

국제인권법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AWS, Lea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 무기제한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논의가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도 제시하라.
2. 이러한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관련 조약의 채택,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살상무기(LAWS) 사용 사례와 국제인도법적 쟁점
2.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제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무력분쟁은 전투원이 전장에 직접 노출되는 양상을 줄이는 대신, 원격 또는 자동화된 체계를 통해 탐지·식별·결심·타격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드론과 체공형 자폭 무인기, 표적 자동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전쟁 수행의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과제가 기술적 결정과 알고리즘 판단으로 치환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차원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적인 보고와 논의를 촉구한 흐름은,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 윤리를 넘어 국제법 질서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본 과제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인도법 원칙과의 긴장을 검토하고, 국제적 규제방안을 조사하여 정리한 뒤 나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자율살상무기(LAWS) 사용 사례와 국제인도법적 쟁점

(1) 주요 사례 3가지

첫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리비아 내전에서 드론 형태의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실전에 쓰였을 가능성이다. 2021년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리비아에서 STM이 제작한 Kargu-2로 알려진 무인기가 통제 센터 데이터 연결 없이 독자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소개되었고, 후퇴하는 세력을 추격해 공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다만 그 공격이 표적 탐지 단계부터 완전 자율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 피해가 어떠했는지는 공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 사례의 의의는 완전 자율공격이 이미 현실에서 발생했는가라는 사실 판단의 논쟁 자체가, 향후 규제 논의에서 기술적 정의와 입증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는 데 있다.

참고자료

· 권혜령, & 정경수. (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민혁, & 김재오. (2020).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쟁점과 선제적 대응방향. 국방연구, 171-204.
· 김보연. (2022). 인공지능을 통한 전쟁수행은 정당한가-자율무기체계를 통한 국제인도법 준수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107), 413-448.
· 조재규, & 류종범. (2024). 국방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술 네트워크 발전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3), 578-584.
· 고일환. (2021). 어느새 실현된 AI 살상무기…유엔 "리비아, AI 드론 실전 사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69300072
· 길윤형. (2023). AI가 인간 살상 결정?…유엔, ‘치명적 무기시스템’ 대응 결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1630.html
· 오동현. (2026). 오픈AI 국방부 계약 후폭풍…임원도 사임 "AI 자율살상 시스템 성급".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9_000354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