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과] 2026년 1학기 스포츠정책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로위의 정책 분류, 스포츠기본법)

목차

아래의 5문제에 대해 각각 1~2문단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세요. 모든 문제에 답해야 하며, 배점은 각 6점입니다.

1.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예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2.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던(Dunn)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관해 서술하세요.
3.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서술하세요.
4. 노태우정부의 스포츠정책에 관해 서술하세요.
5. 자신이 생각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세요.



- 목 차 -

1.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예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2.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던(Dunn)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관해 서술하세요.

3.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서술하세요.

4. 노태우정부의 스포츠정책에 관해 서술하세요.

5. 자신이 생각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세요.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점과 극복 방안.hwp
2.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점과 극복 방안2.hwp
3. 노태우 정부의 스포츠 정책.hwp
4. 노태우 정부의 스포츠 정책2.hwp
5. 던(Dunn)의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여섯 가지 평가 기준.hwp
6. 던(Dunn)의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여섯 가지 평가 기준2.hwp
7. 로위(Lowi)의 정책 분류 네 가지 유형.hwp
8. 로위(Lowi)의 정책 분류 네 가지 유형2.hwp
9.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hwp
10.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2.hwp

본문내용

1.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예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1)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규제정책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및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 유형이다.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정책의 수혜자와 피규제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상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야에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도핑 금지 규정, 승부조작 처벌 규정, 심판 매수 행위 제재 등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전국체전 진입 제한 제도 역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나 단체의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대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재분배정책은 소득, 권리, 기회 등의 사회적 자원을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유형이다. 주로 상위 계층이나 자원이 풍부한 집단으로부터 하위 계층이나 취약 집단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재분배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체육 분야 바우처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재분배적 성격을 띤다.

3)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에게 서비스, 권리, 이익, 기회를 배분하는 정책 유형이다.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되, 재분배정책과 달리 특정 집단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다른 집단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혜택을 나누는 형태를 취한다. 수혜 집단이 분산되어 있어 집단 간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유리한 성격을 지닌다.
스포츠 분야에서 배분정책의 사례는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생활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체육공원, 스포츠 센터 등의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은 지역 주민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전국 각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학교 개방 체육시설 운영 지원, 지역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사업도 배분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구성정책은 정부 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정부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유형이다. 정책 그 자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이나 부담을 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유형의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조를 형성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구성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다. 과거 체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된 것은 체육 행정의 소관 범위와 조직 구조를 변경한 구성정책의 결과이다. 이 변화는 스포츠를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통한 통합체육회 설치 역시 스포츠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한 구성정책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체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던(Dunn)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관해 서술하세요.

1)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이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달성된 목표 / 설정된 목표'의 비율로 표현되며,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실제로 산출했는지를 측정한다. 정책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책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역할을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효과성의 적용 예로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해당 정책이 '학교당 스포츠 클럽 5개 이상 운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실제 운영 클럽 수가 목표치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효과성 평가의 핵심이 된다.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는 참여율의 실제 변화량이 효과성의 척도가 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