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문장과 명제의 정의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를 밝히고, 어느 한 법률조문이 표현하는 법명제가 정해지는 체계를 서술하면서 검사의 주장. 주제의식별 고정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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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음 각각의 질문 모두에 답하시오. (교과서와 강의에서 설명된 것을 서술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논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것. 그 이외의 세간(世間)의 일반적인 주장을 섞어 넣거나 독창적인 개념 이해에 따른 서술을 하지 말 것.) [분량 A4 3~4쪽] (문제당 배점 각 15점. 따라서 두 문제 모두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한 문제에 대한 답안만 쓰면 그 누락만으로 15점 자동 감점이 이루어짐.)

1.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참고인의 신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에 기하여 참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 문장과 명제의 정의를 각각 제시하고, (2) 그 차이를 밝히고, (3) 어느 한 법률조문이 표현하는 법명제가 정해지는 체계를 서술하면서 검사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논하라. (제3강 참조)

(1) 문장과 명제
① 명제의 정의
② 문장의 정의
③ 문장과 명제의 차이
(2) 검사의 주장 진위 논증
①법명제가 확정되는 체계
②검사의 주장이 틀린 이유

2. 매우 늦은 밤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2) 주제의 고정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3)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4) 이 가상적 사안에서 재판관 A의 의견이 논증으로서 잘못된 이유를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 지점을 짚으면서 논하라. (제1강 참조)

(1) 주제의 식별
(2) 주제의 고정
(3)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
(4) 재판관 A의 의견 비판(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참고인의 신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에 기하여 참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 문장과 명제의 정의를 각각 제시하고, (2) 그 차이를 밝히고, (3) 어느 한 법률조문이 표현하는 법명제가 정해지는 체계를 서술하면서 검사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논하라. (제3강 참조)

(1) 문장과 명제

① 명제의 정의
명제命題; proposition)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서술된 문장으로,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진술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말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현실과 비교하여 반드시 참 또는 거짓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논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이 바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② 문장의 정의
문장(文章; sentence)은 명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이다.

③ 문장과 명제의 차이
명제와 문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언어적 형식인 반면, 명제는 그 문장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이자 생각 그 자체이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명제는 서로 다른 여러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고, 반대로 문장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는 하나일 수 있다. 과일의 배열 순서를 서술한 서로 다른 세 문장이 결국 동일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문장의 수와 명제의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과 명제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만을 가리키지만,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 '아름다운 숫자 7의 풍경소리가 움직인다'처럼 의미를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참·거짓 판단이 불가능한 문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민열, 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