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6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자율살상무기 사용이 문제된 사례)

목차

현대 무력분쟁에서는 첨단무기체계(드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AWS, Lea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 무기제한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논의가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도 제시하라.
2. 이러한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관련 조약의 채택,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율살상무기
2.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자율살상무기 사용 사례와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른 문제점.hwp
2. 자율살상무기 사용 사례와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른 문제점2.hwp
3. 자율살상무기 사용 사례와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른 문제점3.hwp
4. 자율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안.hwp
5. 자율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안2.hwp
6. 자율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안3.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 전장에서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의 등장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근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자율살상무기 규제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조약의 법적 기준으로 확립하는 방안은 인간이 각각의 공격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공격 승인 전 인간이 표적 정보를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의 작동 논리가 운용자에게 이해 가능해야 하며, 운용자가 언제든지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포함된다.
이 레포트는 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AWS, Lea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 무기제한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논의가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관련 조약의 채택,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자율살상무기

1) 3가지 사례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에 ‘자율성’을 더한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자동 대응 동작을 코딩한 간단한 소프트웨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로봇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 주간동아, 인류 역사상 AI가 인간 살상한 첫 전투 벌어졌다, 2024, 3, 31.
. 그런 가운데 3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양측 무인 무기체계가 격돌했다. 인류 역사 최초로 ‘드론 vs 로봇’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러시아는 아우디이우카 전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궤도형 전투 지원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로봇은 에스토니아가 개발한 ‘테미스(THeMIS)’라는 모델과 유사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다.
궤도형 차체에 성인 남성 1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적재함이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 분석해보니 러시아군 로봇은 원격 혹은 자동제어로 부상병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변에 있는 적 드론의 제어 신호를 재밍(jamming)할 수 있는 전자전 키트도 부착돼 있다. 러시아군은 전투 지원 로봇을 전선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통 부상병이 생기면 적어도 병사 2명이 좌우에서 부축해 전선을 빠져나가야 한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적잖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무인 로봇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일선 병력이 이른바 죽음의 무인지대에 갇혀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서 활약해왔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높은 사기를 유지하며 아우디이우카 점령에 성공했다.

(2) 미국의 이란 공습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45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군의 핵심 지휘부와 참모진 수십 명이 숨졌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정밀 타격 작전에서 전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미사일이나 드론만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수만 개의 위성 이미지와 도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80개가 넘는 표적을 단 몇 시간 만에 식별해 낸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있었다.
전격적으로 시작된 중동 위기에 전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군사무기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화두도 제기된다. 이란 공습 전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간 벌어진 갈등이 군사적 AI 활용 시의 통제권과 책임 소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IT비즈뉴스, 중동분쟁에서 보는 군사적 AI 활용 이슈…‘AI자율무기’는 안전한가, 2026, 3, 3.
. 군사적 AI 활용이 민간 기업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국가의 안보 논리에 완전히 종속될 것인가에 대한 AI 시대의 또다른 화두라고 할 수 있다.

(3) 리비아 내전
작년 리비아 정부군이 운용하는 AI 무인기(드론)가 반군을 공격했다. 터키가 지원하고 미국과 다른 서방 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트리폴리 기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칼리파 하이프터가 이끄는 민병대 사이의 내전에서 쓰였다는 것이다. AI 드론은 로켓 공격으로부터 도망치는 반군 세력을 추격해 공격했다 조선일보, 자동으로 적군 공격하는 AI 살상무기 등장… UN "리비아 내전에 투입",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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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드론은 10년 이상 각종 작전 현장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모두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원격 조종 형태로 표적을 공격해왔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맥칼리스터 칼리지의 제임스 다우스 교수는 “전세계 군대가 자율 무기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은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지만 농부가 갈퀴를 들고 있는 것과 총을 들고있는 적군 병사를 혼동하는 등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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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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