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해외입양자가 출국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외 8문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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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정답:
설명:
출처:

2. 해외입양자가 출국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3점)
정답:
설명:
출처:

----------- 중략 -----------

10.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가? (3점)
정답:
설명:
출처: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정답: 긴급여권
설명: 여권은 발급대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 분하고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으로 구분한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여 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발급 되며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된다.
출처: 299쪽

2. 해외입양자가 출국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3점)

정답: 여행증명서
설명: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출국하는 무국적자
- 해외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여 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 · 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 나 외국에서 강제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처: 306쪽

참고자료

· 관광법규, 이석호·김영준,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