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교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적절한 판례를 함께 구성할 것)

소개

일반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교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적절한 판례를 함께 구성할 것)

목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판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행정작용으로 이해된다. 핵심은 법률의 판단 결과를 행정청이 그대로 집행한다는 구조에 있으며,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허가·승인·등록·급부 등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속행위가 강조되는 이유는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정당성을 법률에 집중시키고, 행정청의 개별적 호오나 정책적 취향이 결과에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속행위라고 해도 사실인정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라면 행정청의 판단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법규 자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는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중심 가치로 삼는 작용 유형으로 평가된다.
재량행위는 법률이 일정한 범위의 선택 가능성을 남겨 두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서 공익과 사익, 정책 목표, 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해 결정을 형성하는 작용을 말한다. 재량은 흔히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자체를 선택하는 경우와, 처분을 하되 그 내용이나 강도를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함께 논의된다.

참고자료

· 임재홍. (2024). 일반행정법. 한굮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용우. (2020). 추가? 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 행정판례연구, 25(2), 213-253.
· 김중권. (2021).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83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36536&&c=900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45840&c=900
· 대법원. (2025).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25000009268&rnum=163&pgDvs=1
· 법제처. (2025). 행정기본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