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6년 1학기 지역개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기본수요이론,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목차

1.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2.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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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hwp
3.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2.hwp
4.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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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속이론의 내용.hwp
7.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hwp
8.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2.hwp
9.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3.hwp
10. 종속이론의 문제점.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hwp
12.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공통된 문제(교육, 치안, 환경, 교통, 보건 등)에 대해 지역의 주민참여, 정치문화, 이익집단, 즉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지역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류, 협력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창출하며 임금, 소득의 분배, 안정성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초자원들(하부구조, 자본, 기업가정신, 그리고 노동력)을 현재의 경제구조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발전한다.
지역적 또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오늘날 선∙후진국은 물론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까지도 채택∙실천되고 있다. 산업이나 기업을 발전추진적 산업 또는 선도산업이라고 한다. 즉, 성장극이란 경제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전추진적 산업 또는 선도산업을 말한다.
성장거점이란 개념은 슘페터(Schumpeter)와 케인즈(Keynes)의 아이디어를 퍼로(Perroux) 등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국가경제의 비공간적 극화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은 196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다.
근대화 이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남미 중심의 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세계경제 인식의 틀이다. 즉,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 선진자본국가의 발전과 주변부국가, 제3세계 저개발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팽창주의적인 속성과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이 레포트는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종속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1) 기본수요이론의 내용
기본수요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의미한다. 기본수요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식량, 주거, 의류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정용품이나 가구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것으로서 자유, 인권, 주민 참여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수요이론이란 가난한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개발이론을 의미한다.
기본수요이론은 기존의 개발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불공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빈곤계층에 혜택을 주지 못하며, 서구의 개발 모형은 성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금의 경제성장은 배분의 공평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고용이나 주민의 기본수요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 또한 개발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수요이론은 기존의 개발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기본수요이론은 절대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비재와 공공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기본소비재와 공공서비스를 얻기 위한 생산력의 향상과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다. 기본수요이론은 기본적인 개인소비재(의∙식∙주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기본 공공서비스(국민교육 및 성인교육, 예방적이고 단순한 치료를 요하는 보건 서비스, 맑은 물, 교통, 환경위생, 도시와 농촌의 하부구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개인적인 기본재화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생산력의 향상,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등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본수요이론은 절대빈곤층의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빈곤층에 유리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절대빈곤이 밀집되어 있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또한 기본수요를 결정하는 데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개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수요이론은 개발의 목표를 기본수요의 공급에 둔다. 이것은 기본수요에 기여하는 사업, 물품, 서비스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수요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에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빈곤의 문제는 소득의 향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빈곤층에 공급함으로써 해결한다.

2)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
첫째, 이 이론에는 통일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이론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둘째, 이 이론은 세계경제, 자본, 기술, 집적경제, 비교우위 등의 개념을 무시한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이 어떻게 유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이 이론은 지역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 및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