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6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

목차

영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을 비교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정
2.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
3.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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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2.hwp
3.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3.hwp
4.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hwp
5.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2.hwp
6.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3.hwp
7.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정.hwp
8.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정2.hwp
9.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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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행정부라는 공무원 조직을 주요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 행정은 관료조직을 통해 집행된다.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무능함의 온실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관료제라는 말에 부정적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정부 조직의 큰 틀은 관료제로서 그것이 지니는 강점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료제란 능력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협동과 분업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다 강성남(2016),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108.
. 우리는 그것이 지니는 합법성과 효율성이라는 강점과, 목표대치, 비신축성 등의 약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관료제가 지니는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니는 강점의 가치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조직의 진수로서 운영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행정이 수행해야 할 공적 갈등 해결, 국민의 행복증진, 국가경쟁력 향상 등 여러 목표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정부 조직은 빠른 사회 변동에 발맞추기 위해 수 차례의 개혁을 통해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해 왔다. 그러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정부 조직의 큰 틀은 관료제로써 이를 대체할만한 조직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은, 그리고 큰 틀인 관료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리포트는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에 대하여 비교,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지속되어 왔다. 국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나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에게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부여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거두어들인 세입 중에서 자신의 수입은 물론 부하들의 보수까지 지불하는 전근대적인 재정제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실주의가 당연시되었다.
영국의 행정체제 및 관료제는 1970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다. 따라서, 그 성격과 기능도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상대적인 특징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찬웅(2004), 국가 자율성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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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관책임제를 들 수 있다. 영국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의 특징 중 하나이며, 흔히 장관책임제라고 불리운다.
장관의 단독책임제는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성의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전문화되어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정책수립은 관료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은 내각이나 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성의 정책을 주창하고 변호하며 대외적으로 성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통솔책임을 지므로 부하인 직업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관료들의 중립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관료들은 정무관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보호되며 정책결정과 어느 정도 관련되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무관에 대한 조언 내지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물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무관보다도 관료들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부처간 실무자급의 접촉을 통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은 관료들이 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셋째, 영국의 관료제는 철저한 계급제를 전통으로 해왔다. 종래에 관료들은 다음과 간이 4대계급으로 구분되어, 충원에 있어서 교육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일이나 맡고 있는 직위보다도 관료의 계급에 따라 제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급간에 대우나 지위면에서 상당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도형, 김정렬(2013),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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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의 관료들은 전문가라기보다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고급관료일수록 그러하다. 행정계급의 경우 엘리트적인 가치관과 태도, 윤리의식을 갖춘 만능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고 있으며 고위관료들의 성 간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 따라서, 관료들은 어떤 특정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성의 전통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을 가진 영국의 관료들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속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업무를 감안할 때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풀턴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