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_방송대

목차

1. 민주주의의 붕괴
2. 소수의 과잉 대표
3. 한국의 민주주의
4. 광장의 민주주의
5.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6. 지치지 않기

본문내용

위험한 정치인을 식별하는 ‘4가지 경고 신호’라는 것이 있다. 경쟁자의 존재 부인, 폭력의 용인 및 조장,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언행,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의 기본권 억압이 이 4가지 신호이다. 위의 4가지 신호는 우리에게 낯선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친숙한 행위에 가깝다.
정치인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거나, 여당 인사로만 채워진 국가기관, 언론 탄압이나 왜곡, 혹은 정치 보복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역시 그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과거 쿠데타나 독재를 통해 무너졌던 민주주의는 어느새 법률의 안에서 교묘하게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언론, 특정인이나 정당을 향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는 법 따위가 그러하다. 소위 정치 엘리트라 불리는 학연으로 연결된 정치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원칙으로 제시한다. 먼저 상호 관용이란 상대의 승리가 곧 나의 재앙을 의미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력의 승계가 평화롭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참고자료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2024),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크로스
· 이관후(2018). 서평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위험한 민주주의』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18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데이비드 런시만 지음, 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2018>.『시민과세계』 33호. 263-278.
· 김윤태. (2025).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권력, 제도, 이데올로기의 다차원성. 공공사회연구, 15(1), 5-39. 10.21286/jps.2025.02.15.1.5
· 진은선. (2025, 3). 광장에서 만난 평등, 서로를 돌보는 민주주의. 황해문화,, 288-296.
· 맹수용. (2025, 3). 위기의 민주주의와 교실 : 12·3 내란과 민주주의 교육의 가능성. 황해문화,, 33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