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노동법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소개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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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제1
1. 서론

2.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
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비교 및 평가
4) 개별법 존재에도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II. 과제2
1. 서론

2. 본론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
3) 제대군인가산점 제도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해당 여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특정 차별사유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하나의 통합된 법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입법이다. 이는 차별의 개념을 확장하고,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적용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의 장치로 평가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논란과 갈등 속에서 철회되었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종교계 반대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 이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되었으며, 차별사유의 범위와 적용영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참고자료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 홍관표. (2021).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13(2), 1-53.
· 김종헌 , 이승길 (2020).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42, 383 - 444.
· 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107 – 139.
· 전은주. (201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86, 8-27.
· 명재진 (2006).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법학연구, 7(3), 277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