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소개

[과제명]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목차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

2. 소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1) 개별분쟁조정절차
2) 집단분쟁조정절차

3. 소비자단체소송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자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민간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을 참여하는 상담서비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서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영업상 영리활동과 관련한 분쟁, 임금 등 노동분쟁, 개인간 전세계약 분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에서 피해구제가 신청된 경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의뢰자이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2025).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