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소비자법]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소개

과제명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목차

Ⅰ. 한국소비자원
1. 기관 소개
2. 피해구제 절차 및 관련 내용

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 위원회 소개
2. 개별분쟁조정절차
3. 집단분쟁조정절차

Ⅲ. 소비자단체소송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07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피해구제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분쟁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비용을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모든 분쟁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룰 수 없는 사건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가 폐업을 했거나 부도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개정판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소개(설립목적).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07 (검색일: 2025.10.14.)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40 (검색일: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