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국제인권법]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국제인권법]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

[과제명]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념과 이행목표
1-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 및 특징
1-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인권과의 상호연계성
2-1.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노력 사례
2-2.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념과 이행목표

2015년 UN은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했다. 이는 지구를 보호하며, 전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2030년까지 모든 인간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의미한다. SDGs의 이행을 위한 17개의 목표는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다른 목표 달성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것이다. 이외에도 개발을 통해 균형 있게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SDGs의 이행목표로는 ①빈곤 종식, ②기아 종식, ③건강과 웰빙, ④양질의 교육, ⑤성평등, ⑥깨끗한 물과 위생, ⑦적정한 청정에너지, ⑧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⑩불평등 감소, ⑪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 생태계, ⑮육상 생태계, ⑯평화, 정의와 제도, ⑰SDGs를 위한 파트너십이 있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1-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 및 특징
냉전 체제가 끝난 1990년대부터 국제개별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질병, 빈곤과 기아,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1992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0년에는 UN 새천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UN은 2000년 세계 지도자들의 새천년정상회의를 마치며 새천년선언을 채택하였다. 새천년선언은 모든 개인은 자유, 평등, 기아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관용과 연대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음해 이러한 선언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이 MDGs이다."

참고자료

· 권상철 외(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이행 :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제1호, 62-88
· 이성훈(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4호, 3-38
·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25.4.6.)
· 기상청.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bid=press&mode=view&num=1193677&page=39&&field1=&text1=&field2=&text2=&field3=&text3=&field4=&text4=&field5=&text5=&field6=&text6=&field7=&text7=&field8=&text8=&field9=&text9=&field10=&text10=&field11=&text11=&field12=&text12= (검색일: 2025.4.6.)
· 외교부. [환경정책] 유럽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확정.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315&srchFr=&amp;srchTo=&amp;srchWord (검색일: 2025.4.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안혜민 기자. [마부작침] 선진국 vs 개도국, 기후위기 책임은 어디에?. SBS뉴스, 2022년 5월 28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4931 (검색일: 2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