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결제론
[과제명]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추심의 개념
2) 추심의 구체적인 방식
3) 추심 통일규칙의 주요 조항과 특징
4) 추심거래의 리스크 관리와 법적인 성격
5) 나의 개인적인 견해

2.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신용장이란 무엇인가
2) 신용장 결제의 기본적인 원칙
3) 신용장 통일규칙의 주요 조항과 특징
4) 전자신용장과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에 대한 이슈

본문내용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추심의 개념
추심은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나 환어음, 상업송장 등을 은행을 통하여 수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단순하게 서류를 전달하고 대금 수취 과정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금 지급 자체는 보증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업자들은 신용장에 비추어 보면 비용 부담을 축소할 수 있으나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추심 거래는 은행이 단순 중개자로서 서류 이전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에 비교하면 수수료는 더 저렴한 편이다. 무역금융 이론상에서 은행은 결제 리스크를 인수하는 보증자, 즉 신용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나 추심에서는 대금 결제를 보증하지 않는 중개자의 역할에 머물기도 한다. 이는 거래비용이론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의 중개가 요구되는 동시에 은행이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 보내고 대금 청구 무신용장 거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처럼 수출자가 환어음 발행, 한국무역신문, 2017.08.11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17
·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박세운, 정용혁, 한국금융연수원, 2023.11
· 신용장과 무역결제, 박영사, 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