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와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과제명]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와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를 비교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미국과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 인사관련 제도의 특징
1) 미국
2) 일본

2. 정부조직
1) 미국
① 행정 체제
② 대통령 역할과 권한
③ 대통령부
④ 행정부 조직
⑤ 독립규제위원회
2) 일본
① 행정 체제
② 총리의 역할과 권한
③ 족 의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비교행정론은 세계 여러 국가의 행정 제도와 체제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나라마다 역사적 전개 과정이 다르고, 문화도 제각각이어서 고유한 정치체제와 행정체제를 갖게 된다. 예컨대 이웃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만 하더라도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근대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발전했고,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오늘날에는 대통령제가 자리잡은 것을 보면 꼭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같은 유럽 국가라고 해서 같은 행정 체제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나라의 행정체제에 대해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일본과 미국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우방국들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큰 나라여서 이들의 행정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과제는 일본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II. 본론-미국과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 인사관련 제도의 특징
1) 미국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사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제도의 유지와 운영에 관여해왔다. 이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독립 기구로 행정 각 부를 위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인사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관리·7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 대통령이 2명 이상 임명할 수 없도록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둘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될 수도 없다.

참고자료

· 강성남 (202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주경(2024).일본총리 권력과 당내 리더십.한국정치학회보 58(4), 49-71.
· 이충원.2013.1.13.<예산심의 외국에선> 일본 '족의원' 폐해 재연 조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