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개

교과목명: 공기업론
[과제명]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 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현황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자율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책임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을 공공기관에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아예 정부가 하던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공공 서비스 중에 시장성이 없어서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예컨대 전기, 수도, 도로, 교통, 주택 등)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하고 개입하기 위해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2025년 기준으로 331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알리오플러스의 통계를 활용함.
이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곳들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되면서도 책임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이 이 법을 따르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손광모.2022.5.10.[커버스토리③] “일괄적 통제 아닌 공공기관 자율성 살려야”.참여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