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세계의 소송과 강제집행 출석 중간 과제물 만점자료

소개

"방송통신대학교세계의 소송과 강제집행 출석 중간 과제물 만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당사자적격
(1) 사례연구1: 합유와 당사자확정
(2) 사례연구2: 성명모용소송
(3) 사례연구3: 당사자의 사망과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1) 사례연구1: 당사자의 사망과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1) 사례연구1: 이행의 소
(2) 사례연구2: 확인의 소
(3) 사례연구3: 형성의 소
(4) 사례연구4: 당사자적격 없는 원고
(5) 사례연구5: 혼인취소의 소와 공동피고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1. 소송요건의 중요성
2. 소송요건의 종류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4) 특수소송에 관한 소송요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대립구조를 전제로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와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가 있어야 하며, 이들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편면적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법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소송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당사자 요건으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 요구된다.

II. 본론
1. 당사자확정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확정이란, 소송에 있어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삼을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자가 당사자가 되지만(형식적 당사자개념), 경우에 따라 단순한 기재만으로는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첫째,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표시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둘째, 소장상 당사자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 권리·의무관계자가 다른 경우, 셋째, 이미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 넷째, 실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기재된 자와 다른 경우(성명모용소송), 다섯째,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 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대판 2013.8.22. 2012다68279). 즉, 법원은 소장의 외형적 기재에 구속되지 않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정·보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지 원고에게 보정명령만 내린 후 이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당사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소장 송달 시점이다. 소장을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성태‧이호행‧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