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철학 출석 중간과제 만점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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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1] 자연법론 이론에서 1개, 법실증주의 이론에서 1개를 정하여 각각을 정리하시오.(12점)
[문2] 문1에서 정리한 두 이론을 비교 또는 대조하시오.(12점)
[문3] 문1,2에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간략히 작성하시오.(3점)
[문4] 법학에서 법철학이 갖는 학문적 의미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간략히 작성하시오.(3점)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먼저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근본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질문 앞에서 피니스의 현대 자연법은 설득력이 있다. 피니스는 법을 실천이성의 언어로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스스로 선하다고 파악되는 기본재(기본가치)들이 있고(생명, 앎, 관계, 놀이·심미, 실천이성에 의한 자기지배, 종교적 차원 등), 올바른 삶은 이 기본재들을 모순 없이 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 여기서 법의 필요가 나온다. 서로 다른 선들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사회가 행위조정과 협동을 지속하려면 누군가(제도)가 권위 있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자”를 결정해줘야 한다. 피니스는 법을 그 합리적 조정의 제도화로 본다. 권위는 폭력의 껍질이 아니라, 실천이성이 요구하는 공공선을 현실로 번역하는 장치다. 그래서 형식만 갖춘 규범이라도 공공선에 중대하게 역행하면, 그것은 ‘법의 부패’에 가깝고 복종의 이유가 약화된다. 요약하면, 피니스의 자연법은 (1) 법의 존재 이유를 실천이성에서, (2) 정당성의 기준을 공공선에서, (3) 복종의 이유를 권위의 합리성에서 찾는다.

이제, 같은 질문을 제도 내부의 언어로 바꿔 보자. 하트의 법실증주의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유효해지는지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다. 하트의 핵심은 1차 규칙(행위를 직접 규율)과 2차 규칙(규칙에 관한 규칙)의 결합이다. 원초적 사회의 1차 규칙만으로는 불확정·정체성·비효율 문제가 생기기에, 사회는 인정규칙(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가), 변개규칙(어떻게 바꾸나), 재판규칙(누가 다툼을 끝내나) 같은 2차 규칙을 갖추며, 이때 특히 인정규칙이 체계의 최종 심급이 된다. 법의 유효성은 “도덕적으로 옳음”이 아니라 사회 내부 관점에서 실무가 실제로 수용하는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자료

· 이상영‧김도현,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