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출석 기말과제 만점 자료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출석 기말과제 만점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통상갈등의 본질과 거버넌스의 재해석

II. 본론
1. 사례내용: 미·중 반도체 전쟁과 공급망의 안보화
2. 통상갈등 진행과정: 규범의 파괴와 힘의 대결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America First’ vs ‘전략적 모호성’의 파탄
1) 미국의 전략
2)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거버넌스(Governance) 기법을 통한 실리 확보
1) Global Governance
2) Digital Governance
3) Local Governance
4) Glocal Governance

III. 결론: 힘과 본성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통상갈등의 본질과 거버넌스의 재해석

지난 중간과제에서 필자는 거버넌스를 “정부 일방의 통치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병렬적 협력”으로 정의하면서도, 현실의 국제관계는 도덕적 협력이 아닌 ‘힘과 이익에 기반한 거래’로 작동함을 지적한 바 있다. 최우정의 저서 『트럼피즘은 끝났는가』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중요한 텍스트였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는 ‘거짓된 조화’는 결국 트럼피즘이라는 거대한 반작용을 불러왔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통상갈등은 이러한 트럼피즘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동맹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merica First(자국 우선)’를 위한 공급망 재편을 강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원과 시장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은 무능을 넘어선 기만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자면, 자신의 것과 가족(국민)이 먼저이고 타인은 그다음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국가 전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미·중 반도체 갈등을 사례로 선정하여, 중간과제에서 논의했던 거버넌스의 개념을 Global, Digital, Local, Glocal의 층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닌 ‘Korea First’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례내용: 미·중 반도체 전쟁과 공급망의 안보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21세기의 석유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요새화하는 전략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이 이를 증명한다.

참고자료

· 이선우·박경원(2025),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KNOU PRESS.
· 최우정(2021), <트럼피즘은 끝났는가: 둘로 쪼개진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주류성.
· 송근용(2025), <저출산 사회에서의 제도, 민족, 주권의 재검토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중간과제물>.
· 송근용(2025),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성과 평화 유지 전략 - 세계의 정치와 경제 기말과제물>.
· 송근용(2025), <불가능한 것은 협력이 아니다: 트럼피즘, 거버넌스, 그리고 ‘Korea First’의 전략 –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중간과제물>
· 산업통상자원부(2024), <반도체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KOTRA(2024),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