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공익인권과 법 출석 기말과제 만점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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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와 사회구조적 성격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구체적 어려움 사례
1)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한 정보취약계층: 비용의 장벽
2) 지역적 여건에 의한 정보취약계층: 인프라의 공백
3) 신체적 여건에 의한 정보취약계층: 인터페이스의 장벽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주요 활동
1) 국가 역할과 중요성
2)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주요 활동
(1)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5조)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6조)
(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 (제47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와 사회구조적 성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정보격차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중심이 되는 표현은 ‘여건’과 ‘기회’이다. 어떤 사람이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보다, 애초에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출발선의 조건과 이용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단순히 “누가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가”라는 소비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 지역, 신체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생산·고용·교육·정치참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 전제가 되는 자원이다. 농경사회에서 토지, 산업사회에서 자본이 그러했듯이,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각종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인이 개인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 조건에 있다. 법률상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열거되는 것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장애·노령 등 개인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다. 예컨대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여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소득층이라 통신 요금과 기기 구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사회 인프라와 경제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참고자료

· 임재홍 외 공저(2025), <공익인권과 법>, KNO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