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소개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Ⅲ.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Ⅳ.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유전자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어 널리 상용화되면서 2030년경,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장래 질환 위험도에 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기업 甲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었고, 구직자 乙에게 장래 질환 위험도를 보여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乙은 이는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였기에 그 결과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乙은 결국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는 다른 기업 丙에 취업하여야 했다.
이 사례는 직원 채용 조건에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기업의 사적자치 원칙으로 적법한지, 아니면 구직자에게 헌법상 인정하는 기본권 침해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