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자료, 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 1학기 헌법의 기초 출석수업과제물('24.5.작성)

소개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과제: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
- 헌법의 파괴, 폐제, 침해, 정지, 변천의 개념

목차

1.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
1)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
2) 근대 사회 변화와 입헌주의 헌법의 결함
3) 현대 사회복지국가로의 발전

2. 헌법의 파괴, 폐제, 침해, 정지, 변천의 개념
1) 헌법 파괴
2) 헌법 폐제
3) 헌법 침해
4) 헌법 정지
5) 헌법 변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
1)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군주주권이 있었다면, 근대 이후로는 국민 주권이 탄생하였고 성문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이때의 헌법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은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의 시작(형식적 법치주의), 대의제 원리의 도입, 권력분립원리의 중시, 성문헌법주의의 등장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 근대 사회 변화와 입헌주의 헌법의 결함
산업혁명 및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 발발 후 사회구조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번영 및 재산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불공정거래 및 독점 거래 등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한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공정한 기회균등, 자산과 소득의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영역의 사실적 자유의 박탈, 독과점,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자원의 사용과 같은 개별행위 결과가 모여 생기는 환경의 악화 등에 대응하는 데 결함을 드러내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3) 현대 사회복지국가로의 발전
공법과 사법의 명확한 구분에서 이제는 공법과 사법의 공통 분모인 사회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실험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복지제도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합법화하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노동법,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과점규제법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도 단순히 군주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대표 집단을 넘어서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민주주의가 체계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경제. (2011)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pp.41-64.
· 양천수. (2020). 헌법변천 재검토.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pp.379-404.
· 법제처-법령용어사전.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q=%ED%97%8C%EB%B2%95&fsort=10&outmax=50&seq=16&p1=&lsTrm=%ED%97%8C%EB%B2%95%EA%B0%9C%EC%A0%95&pg=(검색일:2024.5.24)
· https://blog.naver.com/no415/221166468566(검색일: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