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1학기 채권총론 출석수업과제물('24.3.작성)

소개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과제 : 다음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각 5점, 총 30점)
1. 채권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2.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3. 채무불이행의 유형론과 이행거절
4. 이행지체의 효과
5. 이행불능의 요건으로서의 후발적 불능
6. 대상청구권

목차

1. 채권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2.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3. 채무불이행의 유형론과 이행거절
4. 이행지체의 효과
5. 이행불능의 요건으로서의 후발적 불능
6. 대상청구권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채권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채권법의 법적 성격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로, 채권법은 민법의 일부로서 사법(한자)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일반사업인 민법의 일부이다. 두번째로, 채권법은 물권법 및 상속법과 함께 재산법에 속한다. 재산법 중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 반면에, 채권법은 재산법 가운데서도 재화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중심으로 한다. 세번째로 채권법은 실체법으로서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
채권법의 특성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채권은 임의규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인 권리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형성되고 그 의사에 의해 채권관계의 종류 및 성립과 내용이 자유롭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계약의 자유가 명목적으로 여겨지면서 경제통제입법이나 사회입법에 의해 채권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채권법의 두번째 특성으로는 보편성을 꼽을 수 있다. 물권법이나 가족법은 지역 및 역사적 특색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띠지만 채권법, 특히 계약법 가운데 매매에 관한 법은 더욱이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법은 신의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관계는 장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다. 채권은 채권법상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의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은 채권법상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 물권적 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김성수, 채무불이행의 신유형으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 비교법연구, 18(1), 2018
· 대법원 1992. 5. 12. 92다4581·4598 판결
· 대법원 1995. 7. 25. 95다592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2016다9643 판결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