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수업과제물('24.4.작성)

소개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과제 :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법적 근거)
2)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주체 및 원인
3)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효과
4)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점과 그 권한행사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여, 실무상 두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개념은 주체, 원인, 효과, 제한 등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설과 판례는 취소의 경우 처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지만 철회는 처분이후 후발적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이고, 처분이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개별법령에 철회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되며, 취소의 효과를 원처분시로 소급하지만 철회의 효과는 철회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왔다. 선정원. (2022). 행정행위 철회의 장래효원칙과 그 예외. 법조협회, 71(1), p.290.
하단에서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 주체, 원인, 효과, 제한을 각각 살펴보고 이 두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법적 근거)

처분의 취소는 「행정기본법」[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이하 동일)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성립에 흠이 있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그 성립 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한편 처분의 철회는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참고자료

· 선정원. (2022). 행정행위 철회의 장래효원칙과 그 예외. 법조협회, 71(1), pp.278-309.
· 「행정기본법」[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