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공해 개념과 환경 개념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해 개념의 등장 배경과 법적 성격
2. 환경 개념의 확장과 환경법 체계의 변화
3. 공해 개념과 환경 개념의 비교와 의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환경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 국민의 생활 방식 변화, 국제사회의 환경 의제 확산과 함께 내용과 범위가 계속 바뀌어 왔다. 초기에 핵심어로 널리 쓰인 말은 공해였다. 공해는 대기나 물, 소음과 진동 같은 오염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관심의 초점이 피해와 가해, 그리고 눈앞에서 드러나는 고통에 맞춰져 있다. 반대로 환경은 자연과 인간 생활 조건 전반을 포괄하는 말로 넓어졌고, 오염을 막는 일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계획 단계에서의 예방,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해방지법과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의 흐름을 보면 공해라는 언어가 점차 환경이라는 언어로 바뀌는 과정이 제도 변화와 함께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해 개념과 환경 개념을 비교하려면 단어 뜻만 대조해서는 부족하다. 어떤 문제를 먼저 발견했는지, 법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했는지, 행정과 사법이 어떤 수단을 중심에 두었는지, 사회가 무엇을 가치로 삼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공해라는 말은 주로 오염의 원인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게 만든다. 환경이라는 말은 관리의 범위가 넓어지며, 여러 분야를 묶어 다루는 통합적 사고를 요구한다. 본문에서는 공해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법적 성격, 환경 개념의 확장과 환경법 체계 변화, 두 개념의 차이와 의미를 차례로 정리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없음). 공해방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 환경보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공해방지법.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환경보전법 제정 - 공해방지법 폐지.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환경: 국가환경법 및 종합계획.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 김홍균. (2010).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262-291.
· 박병도. (2012).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환경법연구, 34(1), 331-359.
· 박태현. (2018).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권법평론, 20, 45-76.
· 유진식. (2014). 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시론(試論)-. 법학연구, 43, 187-221.
· 전경운. (2009).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31(2), 319-347.
· 한상운. (2009).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 환경법연구, 31(1), 331-354.
· 전재경. (2000). 환경정의: 환경정책의 공정성과 참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