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A4 1페이지 이내)

목차

I. 서론
II. 노사관계의 3개 당사자
III. 대표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IV.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재미있는 유튜브 캡쳐를 본 적이 있다. 어떤 여자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겪은 일을 유튜버에게 하소연한 것인데 내용은 이렇다. 직원이 자기 하나라서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한참 정리하고 돌아와 보니 어떤 여자 손님이 앞에 서 있더라고 한다. 여자가 자기를 안 좋게 쳐다보면서 ‘이거 얼마에요’ 하는데 상담자가 그 눈초리가 재수가 없어서 ‘뭐 문제 있어요’ 했더란다. 그래서 그 여자 손님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갑질을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또라이가 많냐는 하소연이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유튜버가 하는 말이 더 재미있었다. ‘매대를 정리해야 되고 직원이 하나밖에 없는 건 편의점 사정이고, 본인이 편의점 알바인 이상 손님을 대응하는 것도 본인의 일인데, 왜 손님이 그거를 끝도 없이 사정 봐줘야 하느냐고요? 본인이 이상한데요? 그 여자가 기분 나쁜 거 당연하잖아요. 무슨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MZ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요즘 노동시장의 거대한 딜레마를 느꼈다. 그렇다. 노동자는 언제나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고통에 직면한다. 하지만 그 고통이 소비자에게 이연 된다면 소비자는 그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는 회사를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제성 (2023).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노동리뷰』, 2023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 49-68.
· 정흥준 (2023).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교섭의제별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60집, 한국노동법학회, pp. 163-195.
· 전민기 (2022). 「원청 사용자와 하청 근로자 간 단체교섭 대상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의제」.『산업노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산업노동학회, pp. 147-182.
· 김도형 (2023).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교섭사항」.『노동법연구』, 제59호, 한국노동법학회, pp. 33-63.
· 송민정 (202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의 가능성과 한계 - CJ대한통운 사건을 중심으로」.『사회법연구』, 제77호, 한국사회법학회, pp. 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