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5년 2학기 소비자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제2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제3장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
제4장 결함제품과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
제5장 유해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6장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제7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제8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9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0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제11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
제12장 금융상품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13장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권리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1) 소비자의 개념
①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
③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

(2) 소비자 범위의 구체화
①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서 제외
②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 포함
③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 포함
④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서 제외

2.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
(1) 산업사회의 특징
① 사회구조가 기계기술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되고 규정되는 사회
②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중매체의 보편화, 교통통신체계의 광범위한 발전 등이 특징
③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로 필연적으로 소비사회를 만들어냄

(2) 소비자의 지위
① 물품과 용역의 유통체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위치
② 사업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약한 지위


Ⅱ. 소비자문제

1.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전통적 시장경제의 한계
① 사적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기본으로 함
②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더라도 계약의 자유라는 형식논리에 따라 불평등한 법률관계를 강요당할 수 있음

(2) 현대사회의 불균형 심화
① 산업 및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 내지 부가 급속하게 창출
② 부의 불균형한 집중 및 분배 등으로 개인 간의 사회적경제적 힘의 편중현상 심화
③ 거대기업과 전문가그룹의 발전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인 소비자가 됨

(3) 계약자유의 제한 정당화
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초
② 개인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이념에 의해 정당화
③ 계약의 이념이 계약자유에서 계약공정으로 이동
④ 의사중심적 계약이념에서 객관적 계약이념으로 이동

2.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1)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
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경제력과 정보보유 및 접근성에서 현저한 격차 존재
② 소비자는 거래대상의 특성과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가 부족
③ 소비자는 비대칭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

(2)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① 기업이 상품의 수명주기를 계획적으로 단축시켜 소비를 유발
②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면 상품의 불완전성이 가중될 수 있음
③ 소비자는 수명주기가 짧아진 상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

(3)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① 기업이 과잉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위해 복잡한 마케팅을 전개
②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소비욕망이 발동되어 충동적 소비로 이어짐
③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됨

(4)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① 독과점기업의 의도나 기업 간의 담합을 통한 상품가격의 인위적 조작
② 재판매가격, 관리가격 등의 가격정책을 통한 물가 인위적 상승
③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3. 소비자피해의 특징
(1)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발생
① 개인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②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어느 단계에서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가 보편적으로 발생
③ 소비자의 거래관계가 종속적이어서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피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
① 대량생산, 대량판매, 자유무역,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피해의 범위가 확대
② 결함상품이나 의약품, 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힘
③ 의료사고, 놀이시설 안전사고, 숙박시설 화재사고 등 서비스거래관계에서도 중대하게 발생
④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으로 재산상, 정신상 피해 및 사생활 침해

(3) 예방 및 회피의 곤란성
① 기업의 생산활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약성을 가짐
② 기업이 기술과 영업을 비밀로 하여 외부의 접근을 차단
③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움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