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는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는 것이다.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

소개

도시행정론
기말과제는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는 것이다.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2010) 및 강문희·박재욱의 연구논문(도시의 지배구조와 통치양식 :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 2006)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권력구조 논쟁
2. 우리나라의 도시권력구조
3. 서울시 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도시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도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어떤 도시는 시장 중심의 강한 리더십 아래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지역 기업이나 토착 세력이 막후 권력을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도시 정책에 개입하여 권력이 분산되는 다원적 양상이 관찰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은 도시의 규모와 특성, 시대적 변화, 연구방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률적인 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주요 이론과 논쟁을 살펴본 후, 거주지인 서울시의 정책 사례를 통해 한국 도시에서 누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시권력구조 논쟁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고전적 이론들은 크게 엘리트론과 다원론으로 구분된다. 엘리트 이론은 소수의 권력 엘리트 집단이 도시의 주요 의사결정을 장악한다는 관점으로, 미국 애틀랜타 사례를 연구한 헌터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다원주의 관점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경쟁하여 권력이 분산된다고 보며, 이는 달의 뉴헤이븐 연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현대적 관점에서는 도시권력을 공식적 정부만이 아닌 비공식적 연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레짐이론, 성장연합(성장기구론) 등이 등장하여 기업과 정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구 이론모형들은 한국 도시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으나, 직접 적용할 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문희·박재욱(2006)은 서구의 도시 지배구조 이론모형의 논리를 검토하면서 한국적 맥락에 맞는 통치양식 모형이 필요한지를 탐색하였는데..

<중 략>

참고자료

· 김수진, & 허중경. (2007). 도시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강문희. (2010).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5-28.
· 강문희, & 박재욱. (2006). 도시의 지배구조와 통치양식: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 21 세기정치학회보, 16(3), 371-404.
· 박승철. (2021). 오세훈사업 예산 줄삭감…서울시의회가 발목 잡아.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society/9922517
· 이상빈. (2018). "서울의 맨해튼돼야" 박원순, 여의도 개발론 다시 강조. 땅집go.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1268.html
· 정다운. (2024). 주민끼리 싸우던 동네, 재개발 물 건너갔다…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131853
· 최재원. (2018). 도전받는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7년…한남·수색·노량진·이문 등 해제 대상서 빠진 구역 주목.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858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