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5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부 세법 총론
제1강 세법과 조세법률관계(1)
제2강 세법과 조세법률관계(2)
제3강 납세의무(1)
제4강 납세의무(2)
제5강 납세자 권리의 보호
제6강 납세자 권리의 보호(2)

제2부 소득세
제7강 소득세(1)
제8강 소득세(2)
제9강 소득세(3)

제3부 법인세
제10강 법인세(1)
제11강 법인세(2)
제12강 법인세(3)

제4부 부가가치세
제13강 부가가치세(1)
제14강 부가가치세(2)
제15강 부가가치세(3)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세법과 조세법률관계(1)

Ⅰ.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의 개념
(1) 세금의 정의
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공과금
② 헌법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 규정
③ 헌법재판소는 공과금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조세 여부 판단

(2) 세금의 실질적 내용
①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② 일반적인 재정을 조달할 목적
③ 과세권을 발동하여 징수
④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징수
⑤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3) 세금과 다른 공과금의 차이
① 사용료수수료
• 국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
•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구별
② 부담금
• 구체적인 반대급부는 없음
•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부터 징수
• 일반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과 구별
③ 수도요금전기요금
• 반대급부 성격이 있음
• 부과 주체가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구별

2.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① 국세
•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 관세는 국세에 속하나 독특한 고유의 체계 보유
②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직접세와 간접세
①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②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 대표적 예시는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살 때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음

(3) 보통세와 목적세
① 보통세: 일반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② 목적세: 특정목적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Ⅱ. 조세법률관계

1. 조세법률관계와 세법
(1) 조세법률관계의 의미
① 세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관계
②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 행사
③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 부담

(2) 세법의 개념
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법체계
② 조세실체법
•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 규정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③ 조세절차법
•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④ 조세쟁송법
•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등
⑤ 조세형법
• 세금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
• 조세범처벌법 등

2.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1) 권력관계설
①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세금 징수
② 국가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③ 민주화 이전에 유력했던 학설

(2) 채무관계설
① 조세법률관계를 공법상 채무관계로 이해
② 국가가 채권자로서 납세자에게 조세채무 이행 청구
③ 국가와 납세자를 대등한 관계로 파악
④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됨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