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법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정보격차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구체적 어려움 사례를 1개 이상씩 제시하시오.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개

공익인권과법
1.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구체적 어려움 사례를 1개 이상씩 제시하시오.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서론과 결론은 필요 없습니다.

목차

1. 정보격차
(1) 정보격차의 정의
(2)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

2. 정보취약계층
(1) 정보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별 사례

3. 정보격차해소
(1)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
(2) 국가의 다양한 활동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보격차의 정의
정보격차는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기회의 차이를 뜻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는 정보격차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를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수준이나 거주 지역, 신체 조건 등의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최신 정보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풍부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초창기에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격차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의 정보격차 개념은 더욱 복합적이다. 인터넷 연결 여부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역량, 온라인 정보 활용 능력, 유용한 콘텐츠를 찾아내는 기술과 경험 등 다면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정보격차란 정보 사회에서 누구는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2)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
정보격차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만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소득 수준, 교육 기회,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장애 유무 등 구조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고가의 컴퓨터나 안정적인 인터넷을 갖추기 어려워 원격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은 도시에 비해 통신망 환경이 열악하거나 디지털 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태생적으로 정보 활용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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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2021). 포스트 코로나에서 정보통신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헌법학연구, 27(2), 207-234.
· 박소영, & 박창희. (2023).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스마트미디어의 잠재력: 디지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60(1), 139-180.
· 김지원. (2024). 디지털 격차: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4485&key=m2101113043145
· 박성태. (2025).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시사뉴스.
· https://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60341
· 신주희. (2023). 전 국민이 ‘무료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디지털 격차 해소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464
· 정세라. (2023).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ㅣ국민은행ㅣ우리은행ㅣ신한은행ㅣ농협은행ㅣ디지털 격차ㅣ포용금융. 투이컨설팅.
·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7
· 국가인권위원회. (2023). 디지털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9030&boardNo=760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