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5년 2학기 사회복지정치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

목차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듣고, 자신이 가장 인상적인 것을 3개를 뽑아 내시오.
1)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적으시오.
2) 왜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오.
1)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2)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상적인 내용
1) 2강. 인권과 자유권 내용과 이유
2) 3강. 인권과 사회권 내용과 이유
3) 7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내용과 이유

2.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
1)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
2)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hwp
2.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2.hwp
3.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hwp
4.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2.hwp
5. 인상적인 내용 1.hwp
6. 인상적인 내용 2.hwp
7. 인상적인 내용 3.hwp
8. 인상적인 내용 4.hwp
9. 인상적인 내용 5.hwp
10. 인상적인 내용 6.hwp

본문내용

I. 서 론

복지정책은 비행청소년, 노인, 환자, 장애자, 부랑자, 미망인과 같이 정신적•육체적 결함이나 사회적 부적응, 신분상 결손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도태•낙오•탈락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결손상태에 있지 않은 모든 일반인도 그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이론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정책이론의 원리가 상당한 범위와 정도로 응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이론과 정책이론을 플러스한 것이 곧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학문 분야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책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책의 일반이론은 그 범위가 넓고 기능이 다양하여 좀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시민정치의 관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호불가분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 명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실행, 확대 과정에 내재된 근본적인 정치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표면적으로 도덕적 선의나 자선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한정된 자원과 사회적 가치를 어떤 세력이, 어떤 기준(이념)으로, 어떤 방법(정책)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이 레포트는 자신이 가장 인상적인 것을 3개를 뽑아 그 내용과 이유, ‘사회복지는 시민정치다’라는 말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인상적인 내용

1) 2강. 인권과 자유권 내용과 이유
(1) 인상적인 것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인데, 이 권리가 보장되려면 말할 권리와 말해도 괜찮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권은 불평등의 문제 해결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시장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인권은 자유주의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계급의 불평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는 사회주의에서 인권은 생산수단의 공적인 소유의 철폐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존재하고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존재한다. 즉 인간들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유권적 인권은 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유권적 인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권적 인권을 보지 않고, 사회권적 인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권적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생존이 문제인 사람들은 이 권리를 쉽게 누릴 수 없다. 회사 사장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개별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이 과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생존권과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자유롭게 발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순응을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생존권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자유권은 사회권과 함께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인상적인 이유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마땅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며 근대 시민혁명 시기부터 개념과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개념의 정립과 제도화는 위대한 진보이다. 근대 이전의 봉건적이며 전제군주 시대의 배경에서 서서히 자본사회가 융성해지면서 시민계급인 중하위층이 귀족이나 양반층의 권력과 견줄만한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인권에 관한 담론이 시작되었다. 인권의 보장은 국가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발로의 원천이 된다.
인권은 개인은 물론 단체 및 국가의 지표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는 비정상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예로는 바로 북한이 그러한 국가이다. 대한항공이나 백화점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권이 배제된 갑의 횡포가 빠른 속도로 회자한다. 이런 횡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고 인권의 존귀함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변곡점으로 삼으면서 모든 시민이 인권에 관해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을 온유한 눈빛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존중감을 고취하는 인권교육이 절실하며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