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정책분석론 기말과제물)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

소개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설명
1) 효율성
2)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평가기준 (합법성, 대응성 등)
1.2. 분석적 선택의 한계
1) 정보 및 지식의 불완전성
2) 시간과 비용의 제약
3) 가치의 문제와 비계량적 요소
4) 정치적, 행정적 환경의 영향
5) 예측의 불확실성

2. AHP 분석의 특징, 절차, 강점 및 약점
2.1. AHP 분석의 특징
2.2. AHP 분석의 일반 절차
1) 문제의 계층 구조화
2) 쌍대비교 행렬 구성
3)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비율 검토
4) 대안의 종합 순위 도출
2.3. AHP 분석의 강점
2.4. AHP 분석의 약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효율성

효율성은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주어진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을 얼마나 낭비 없이 사용하여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를 넘어,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원이 얼마나 절약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대기오염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A라는 정책은 100억 원이 들고 B라는 정책은 50억 원이 든다면, B 정책이 A 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 대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2)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 대안이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효율성과 달리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 정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책이 의도한 문제 해결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을 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실제 노인 빈곤율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성에 해당합니다. 특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건 정책이 실제 전염병 발병률을 얼마나 낮추었는가 역시 효과성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효과성은 정책의 본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3 )형평성

형평성은 정책 대안이 사회 전체에 걸쳐 편익과 부담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공정성 또는 정의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형평성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평적 형평성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참고자료

· 이종수. (2020). 정책학원론. 박영사.
· 최창현. (2018). 정책학원론. 한국학술정보.
· 윤석균. (2019). 의사결정분석. 법문사.
· 김계수. (2021). AHP 방법론을 이용한 다기준 의사결정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46(2), 1-15.
·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