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기획론 기말과제물 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문제

소개

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주제를 설명하시오.
1.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2. 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목차

I. 서론
1.1. 기획 과정 시민 참여의 시대적 배경 및 중요성
1.2. 과제 목표 및 내용 구성

II. 기획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이해
2.1. 시민 참여의 개념 및 유형
2.2. 기획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의미

III.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3.1.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민주주의 실현
3.2. 정책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
3.3. 정책 수용성 향상 및 갈등 조정
3.4. 시민 역량 강화 및 책임감 증진
3.5.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자본 형성

IV. 참여의 방식과 수단
4.1. 정보 제공
4.2. 의견 수렴 및 자문
4.3. 협의 및 파트너십
4.4. 권한 위임 및 시민 주도
4.5. 디지털 기술 기반 참여 수단

V.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5.1. 참여의 순기능
5.2. 참여의 역기능

VI. 결론
6.1.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제언 및 정책 방향
6.2. 과제를 통한 개인적 성찰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기획 과정 시민 참여의 시대적 배경 및 중요성 현대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 복잡한 사회 문제, 다원화된 시민 요구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 정부나 전문가 집단이 주도했던 하향식(top-down)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책 및 행정 기획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정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시민 참여의 범위와 방식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기획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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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3.1.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민주주의 실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정책은 시민의 뜻을 반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즉 선출직 공무원이 모든 시민의 의견을 완벽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는 대의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이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 이익집단의 의도가 아닌, 다수 시민의 공익에 기반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주권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3.2. 정책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못지않은 생생한 현장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이러한 '생활 밀착형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면, 정부나 전문가 집단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현 불가능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증대시켜 정책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수립된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아른슈타인,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원문 번역본 및 관련 연구 자료 참고)
· 박경석. (2018).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52(1), 227-254.
· 유훈. (2019). 정책학원론. 법문사.
· 이종수. (2020). 시민참여론. 박영사.
· 정부혁신국민포럼. (2022). 정부혁신과 시민참여. 정부혁신백서.
· 황정필. (2021).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