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기 바랍니다. (G

소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Glocal은 glocalization에서 나온 용어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임)
※ 목차 : 1. 사례내용,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 중간과제물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적용을 중심으로 발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국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소개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과 미국은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동시에 국방산업을 둘러싼 통상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첨단 무기 개발과 방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해관계 차이와 마찰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Buy American Act와 같은 정책으로 한국산 방산제품의 진입에 장벽을 두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군사 동맹의 굳건한 협력 속에서도 경제·통상적인 이익 조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한미 국방산업 통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거버넌스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방산업 분야에서 최근 발생한 한미 통상갈등 사례를 살펴보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거버넌스의 관점을 활용하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 소개

한미 국방산업 통상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4년 미국산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절충교역 조건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5년 해당 사업에 필수적인 AESA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 RF 재머 등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공식 거부하였다. 이는 전투기의 두뇌와 눈에 해당하는 첨단 센서를 제외하고 껍데기만 만들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결정으로 한국은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장이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이선우, 박경원. (2021).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심순형, & 김미정. (2024). 한· 미 국방상호조달협정 (RDP-A) 의 경제적 영향성 분석. 이슈페이퍼, 1-71.
· 양혜원. (2023). 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3), 3521-3534.
· 양낙규. (2024). 한미 ‘방산 FTA’… ‘독일까? 약일까?”. 아시아경제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22208434422752
· 오종택. (2019). 트럼프 "韓, 최대 무기구매국"…방위비 인상 대신 무기 판매 확대?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924_0000778764&cID=10304&pID=10300
· 하채림. (2022). KF-21, 날아오르기까지 22년 걸려…美, 핵심기술 이전도 거부.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9017600504?input=1195m
· 한용수. (2025). 트럼프 '방위비 압박'… 韓 방산업계 기회와 위기 동시 초래. 메트로신문.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6125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