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기 바랍니다. (G

소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Glocal은 glocalization에서 나온 용어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임)
※ 목차 : 1. 사례내용,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 중간과제물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적용을 중심으로 발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자동차 통상갈등 사례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한미 각국의 대응 전략
4. 갈등 극복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영향이 커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으며, 이 법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이 한미 간 자동차 통상갈등을 촉발시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미 양국 간 협의와 조정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 사례는 자유무역과 동맹 협력을 강조해 온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정책 맥락과도 맞물려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미 자동차 분야 통상갈등의 사례 내용을 살펴보고 갈등의 진행과 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후, Global·Digital·Local·Glocal 거버넌스의 관점을 활용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미 자동차 통상갈등 사례

한미 자동차 통상갈등의 주요 사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이다.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핵심 조건으로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대자동차·기아 등 한국산 완성 전기차는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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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영. (202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 의미와 쟁점 및 대응방안. 외교보안연구소.
· 우영탁. (2022). IRA에 초비상 걸린 韓…인플레이션이랑 전기차가 무슨 상관이길래?[뒷북경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0QMATSA
· 윤원섭, 최승진. (2024).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부른 이것”…美, 이젠 한국 자동차가 표적이라는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176661
· 표진수. (2024). 현대차그룹, IRA 타격 우려에도 미국서 전기차 존재감. 뉴스토마토.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9904&infl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