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_생활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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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2. 균등대우의 원칙
3. 강제 근로의 금지
4. 폭행의 금지
5. 중간착취의 배제
6.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 지급 원칙
3. 금품 청산 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
5. 휴업수당
6. 임금의 비상시 지급
7.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8.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대지급 금제도
9.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 제도)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근로기준법」의 보충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생활법률」 (KNOU PRESS, 2025), 158쪽]

2.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를 전제로 하고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KNOU PRESS, 2025), 158쪽]

3. 균등대우의 원칙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공고에 여성, 남성은 지원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 등 채용 전에 발생하는 문제와 일반적으로 아직 사회가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보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제7조)..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