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채권각론13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리적 전제: 도급계약과 위험부담
2. 문 1] 수리 완료 전 차량 멸실의 경우
3. 문 2] 수리 완료 후 인도 지체 중 차량 멸실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채권법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 관계이다. 특히 일방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위험부담(危險負擔)의 문제는 채권각론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다. 이는 계약의 공평의 원칙과 직결되며, 민법상 급부·반대급부의 의존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본 사례는 자동차 수리라는 구체적 도급계약 관계를 통해, 급부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책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 1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자동차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문 2는 수리가 완료된 후 도급인(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사이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를 전제로, 각 상황에서 수급인(乙)이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와 제538조(채권자위험부담)를 규정하고 있다.
제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제538조는 반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이행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위험부담의 원칙을 명시한다.
즉,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급부의 성질·이행단계·불능의 원인과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이라는 급부의 본질 때문에,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위험 귀속이 명확히 구분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급부 개념을 살펴본 뒤, 수리 완료 전 멸실(문 1)과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멸실(문 2)을 각각 분석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현행 (2024. 7. 1. 시행)
·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
· 제538조(채권자위험부담)
· 제401조(채권자의 지체)
· 제664조~제667조(도급계약의 의의 및 보수지급 관련 조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47440 판결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있기 전에 그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도급계약의 결과채무적 성격과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을 명시한 대표 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70622 판결
· “도급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도급인에게 귀속하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위험부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립한 판례로, 본 사례(문 2) 해석의 근거.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1771 판결
· “수급인이 완성을 위하여 상당한 노무와 자재를 투입했더라도 완성 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도급계약의 결과지향적 성격을 강조.
· 김형배, 『채권법각론(제12판)』, 신조사, 2024.
· → 도급계약과 위험부담의 관계, 불능 시 채무자의 책임 제한 및 급부대가관계의 해설 수록.
· 곽윤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2023.
· → 도급계약의 구조 및 수급인의 급부완성 이전과 이후의 위험 귀속 차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
· 김준호, 『민법강의(제24판)』, 법문사, 2024.
· → 쌍무계약의 대가관계, 불가항력적 사유에서의 위험부담 원칙, 채권자 지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
· 이은영, 『채권법각론』, 삼영사, 2023.
· → 위험부담의 본질적 의미를 ‘급부의 귀속 주체의 전환’으로 해석하며, 채권자위험부담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포함.
· 정준우, 『민법주해 제7권(채권각론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 도급계약 관련 주요 판례평석과 학계의 견해 대조 제시.
· 박찬호,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pp. 213-245.
·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위험부담 시점을 “경제적 완성”과 “법적 완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
· 송미정, 「쌍무계약에서의 채권자위험부담 제도의 법리적 기능」, 『민사법연구』 제68호, 한국민사법학회, 2022, pp. 95-128.
· → 채권자지체 상태에서의 불능발생과 위험귀속의 관계를 민법 제401조와 제538조의 연동 효과로 분석.
· 이재훈, 「불가항력적 사고와 위험부담의 귀속 문제」, 『한국법학』 제67호, 한국법학회, 2023, pp. 331-360.
· →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급부불능 책임분석과 판례의 적용 경향 검토.
· 한지연, 「도급계약에서의 일 완성 시점과 대가청구권의 발생 시기」, 『상사법연구』 제59권 제2호, 2024, pp. 142-173.
· → 일의 완성 시점이 보수청구권 발생의 기준이자 위험귀속의 분기점임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https://glaw.scourt.go.kr
· ) — 판례검색 “도급계약 + 위험부담” 키워드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 「민법」 조문 및 관련 해설.
· 대한법률협회, 『2024년 민법 최신판례집』, 세창출판사, 2024.
· → 2000년대 이후 도급계약 관련 위험부담 판례 요약 및 주요 법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