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 예산원칙 세출예산결정방식7p

소개

1.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비교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결정방식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국가의 재정운영은 단순한 회계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었다. 예산은 국가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행정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예산의 원칙과 그 집행 과정은 국가의 철학과 행정의 방향성을 반영하며, 나아가 공공부문의 신뢰도와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정학적으로 예산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정책 의사결정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된다.
즉, 예산은 정부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정치·행정적 절차이며, 그 안에는 정치적 협상, 정책 우선순위, 재정책임성, 행정 효율성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와 행정의 교차점’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공공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의 운영에는 일정한 원칙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예산원칙은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실현을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즉,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 아래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자유주의와 입헌주의의 정치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을 “권력의 통제 장치”로 기능하게 하였다. 당시의 예산은 통제적 기능(control function)이 중심이었으며, 정부의 자의적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행정기능의 확대는 예산의 역할을 단순한 통제를 넘어 정책관리 및 성과관리 수단으로 변화시켰다.

참고자료

· 김재훈(2023). 『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
· 　→ 본 과제의 주요 교재로, 예산원칙과 재정관리의 기본 개념 및 현대적 재정행정의 방향을 참조함.
· 임영일(2022). 『재정학과 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 　→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교, 세출예산 결정모형의 행정학적 접근 참고.
· 이종수, 이승종(2022). 『신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 예산의 행정적 기능, 정책결정이론(합리모형·점증모형)의 기초 이론 참고.
· 정정길(2020). 『행정학개론』. 서울: 대명출판사.
· 　→ 예산제도의 행정학적 의미 및 정부 예산의 통제·관리 기능 분석 참고.
· 강성철(2021). 『공공재정론』. 서울: 집문당.
· 　→ 예산제도의 효율성, 재정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방향 관련 내용 인용.
· 박순애(2020).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행정 의사결정과정의 적용 논의 참고.
· Lindblom, C. E.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2), 79–88.
· 　→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의 원전으로, 실제 행정결정의 점진적 조정 논리 인용.
· Wildavsky, A. (1964).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 예산결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결정의 점증적 현실주의를 설명한 고전적 저작.
· Key, V. O. (1940). “The Lack of a Budgetary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4(6), 1137–1144.
· 　→ 예산이론의 부재와 합리적 예산결정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논문으로, 합리모형의 이론적 기반 참고.
·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Paris: OECD Publishing.
· 　→ 각국의 성과기반예산제 및 거버넌스형 재정관리의 국제 비교자료 참고.
· 행정안전부(2023). 「지방재정 운영기준 및 성과관리 지침」. 세종: 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예산 운영 원칙과 재정책임 강화 방안 근거로 인용.
· 기획재정부(2024).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 세종: 기획재정부.
· 　→ 중기재정계획, 성과관리 중심 예산운영의 정부 추진 방향 참고.
· 보건사회연구원(KIHASA)(2024). 「재정운용동향과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과제」. 서울: KIHASA.
· 　→ 성과예산제의 운영 현황과 한국적 적용 한계 분석 자료 인용.
· 국회예산정책처(2023). 「예산제도의 변화와 재정운영 혁신 방안」.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 현대 예산제도의 개선과 합리모형·점증모형의 실무적 절충 사례 참고.
· Simon, H. A. (195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통해 점증모형의 이론적 근거 제공.
· Allen, R., & Tommasi, D. (Eds.) (2001). Managing Public Expenditure: A Reference Book for Transition Countries. Paris: OECD.
· 　→ 성과예산 및 재정책임성 제도의 국제적 기준 제시.
· Shick, A. (1973). Budget Innovation in the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 PPBS, 성과예산, 목표관리예산(MBO) 등 합리모형 기반 제도의 발전 경향 분석 참고.
· Carney, M. (2018).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 현대 예산운영에서의 합리성과 점증적 조정의 병존현상 국제사례 참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2023). 「재정운영 혁신과 예산제도 개선 보고서」. 서울: KIPF.
· 　→ 우리나라 예산편성 구조 개혁과 효율적 세출관리 방안 분석 자료 인용.
· UNDP (2022). Public Finance for Development: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New York: UNDP.
· 　→ 개발국가의 성과기반 예산제 및 재정투명성 개선 사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