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방송통신대 국제경영학 기말과제 (30점)

목차

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Ⅱ.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25년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보호무역 중심의 무역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회피하고, 양자 협상과 고율 관세 부과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

(1)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기조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① 고율 관세 부과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 보호’를 공식 선언하고,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해방의 날 선언」을 통해 한국산 제품 전반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협상 지렛대로서의 관세 활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② 다자주의 회피와 양자 협상 선호
트럼프 행정부는 WTO 등 다자간 무역 질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려는 의도에 기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을 시사하며 한국 측에 무역수지 개선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③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촉진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환 (2024). 「트럼프 2기, 글로벌 통상 질서 흔든다」. 『한겨레신문』.
· 이영면 (2025).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 분석」. 『국제경제연구』, 31(1), 77-102.
· 백승렬 (2023). 『국제경영학』. 서울: 박영사.
· 중앙일보, “트럼프 ‘해방의 날’ 선언... 한국산에 25% 관세 폭탄”, 2025.04.03
· 산업통상자원부. (2025).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동향 보고서」.
· 조선비즈, “트럼프 2기, 한미 FTA 재협상 시사”, 2025.05.10
· KDI 경제정보센터. (2025). 「트럼프 2기 무역정책 분석과 시사점」.
· 이은지. (2024). 「IRA 보조금 정책 변화와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전략」, 『무역과 산업』, 22(4), 45-58.
· 한국무역협회, 「2025년 대미 수출기업 영향 보고서」, 2025.05
· KDI, 「트럼프 2기 무역정책과 한국 경제 전망」, 2025.04
· 조선비즈,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 기업 비상”, 2025.04.20
· 중앙일보, “트럼프 2기 통상압박에 현대차 美 공장 증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