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 1.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2.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라는 말과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 라는 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2025년 2학기 사회복지학개론 과제

◈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중 제 3강 사회복지와 철학에서 소개되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의 철학적 기반과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관점의 대비를 통해 기존의 단편적 복지 인식을 넘어,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의 균형이라는 핵심 논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와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두 문장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철학적 관점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합 가능성 및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 제 3강 사회복지와 철학 :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2) 이것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① 기존의 단편적 복지 인식이 깨지는 계기
②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논리적 대비를 통한 사고의 확장
③ 개인 중심의 복지 이해에서 사회 구조적 시각으로의 전환
3)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하시오.
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간의 균형에 대한 사고 형성
②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심화와 변화
③ 사회복지를 개념적·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고 기반 확립

2.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 논하시오.
1) 가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두 문장의 의미 비교
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의 함축적 의미
②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의 함축적 의미
2)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관점의 분석
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두는 시각
② 잔여주의적 복지관과의 연결 및 특징
3)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 관점의 분석
①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
② 제도주의적 복지관과의 연결 및 특징
4) 두 관점의 충돌과 상호 보완 가능성
① 개인 책임 강조와 공공 책임 강조의 논리적 충돌
②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합 가능성
③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사고의 필요성
④ 향후 복지 담론 및 빈곤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친구는 사회복지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다. 한 친구는 복지의 본래 목적이 사회적 약자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다른 친구는 복지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 사람은 복지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때,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화를 들은 부모는 ‘복지병’이라는 개념을 꺼내며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복지 혜택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사람들의 자립 의지가 약화되고, 국가의 지원에만 기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이러한 복지병이 확산될 경우, 근로 의욕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가는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제공되기보다, 가난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부모는 이어서 복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지가 무조건적인 지원 형태로 제공되면 사람들의 의존성을 강화해 자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모의 설명은 복지 제도를 둘러싼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 차이를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학개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