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방송통신대-25-2학기-출석수업과제물]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이 취약한 집단(계층)을 찾아내어 이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를 자유롭게 만드시오

소개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레포트 주제 :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이 취약한 집단(계층)’을 찾아내어
① 이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를 자유롭게 만드시오.
②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도 함께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본 중간 과제의 결과물 작성 과업은 총 2개임. ①과 ②

★ 작성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취약계층은 "보건의료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물에 첨부된 수치들은 통계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참고문헌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01]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를 자유롭게 만드시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인구 구조 분석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보건 관련 현안
3. 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 보건 관련 조례(안)

[02]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도 함께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1. 조례안 구성을 위한 주변인 의견 청취
(1) 60대 여성 거주자 : 강남구 3년 거주
(2) 60대 남성 거주자 : 강남구 10년 이상 거주

2. 조례안에 대한 주변인의 의견 청취 후의 개선 및 개정 방안

[0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01]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를 자유롭게 만드시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인구 구조 분석
(1) 전체 인구와 기본 특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체 인구는 약 53만 7천 명으로, 서울 내에서도 규모가 큰 자치구에 속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외부 인구 유입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복합적 도시 환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별 구성의 불균형은 정책적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2) 유소년 인구의 감소
유소년 인구(0~14세)는 약 5만 9천 명,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과거 강남구가 ‘교육 중심 구역’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와 학원 등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세대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청년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일본 도쿄의 시부야구나 오사카 중심 지역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이미 현실화되어 학교 통폐합, 교육 서비스 축소 등이 나타났다. 강남구도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3)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의미
반대로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약 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한다. 이는 유소년 인구보다 높은 수치이며, 곧 강남구가 ‘고령사회’의 특징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지출 구조의 변화,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의료비 부담 확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유럽의 런던 일부 구에서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돌봄 예산이 교육 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강남구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책 자원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 유해숙. (2020).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통계청. (2023). 202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본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s://stat.kosis.kr/nsibsHtmlSvc/fileView/FileStbl/fileStblView.do?in_org_id=523&in_tbl_id=DT_523002_FILE2023&tab_yn=N&conn_path=MT_Z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