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형)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구하고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내재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소개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형)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구하고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내재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2)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3) 시사점

2.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부동산 가격지수의 개념
2) 부동산 가격지수의 종류
3) 부동산 가격지수의 작성 방법
4) 부동산 가격지수의 활용
5) 한국의 부동산 가격지수
6) 한계점 및 유의 사항
7) 시사점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구하고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내재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1)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 계산
2) 부동산 세금 부과 시 내재가치의 변화
3) 세금 부과의 경제적 의미
4)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임대료 규제(Rent Control)는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거나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정책으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에서 자주 시행된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ᅟᅳᆷ과 같다.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①주거 안정성 제공: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거나 상승률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할 수 있다. 예로, 뉴욕시의 경우, 임대료 안정화 프로그램(Rent Stabilization Program)을 통해 특정 아파트의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시 당국이 정한 비율로 제한해 임차인들이 예측가능한 주거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사회적 형평성 증진: 고소득층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층 간 주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도시 내 경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략>

2.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부동산 가격지수의 개념
부동산 가격지수는 특정 시점을 기준(기준시점)으로 삼아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변화를 나타낸다. 기준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후 시점의 가격이 그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했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기준시점의 주택 가격이 100이고, 다음 해에 가격이 10% 상승했다면 가격지수는 110이 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 부동산 가격지수의 종류
부동산 가격지수는 측정 대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①주택가격지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다. 예로, 한국 경우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가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 김경환, 손재영 외 1명(2025), 부동산 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 한덕희(2025), 부동산학개론, 박영사
· 박은영(2023), 임대료 규제와 내재가치 변화, 한경경제연구소
· 김현아·이창무(2020), 임대료 규제가 주택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