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법) 2025년 2학기 중간,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소개

■ 이 자료는 2025년 2학기 공익인권과법 중간과제 주제인 “기업 채용 시 유전자 검사 결과 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A와 B의 대화를 분석하며, 각각의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한 자료입니다.
■ 2025년 2학기 공익인권과법 중간과제는 교재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서론·본론·결론의 표준 목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간과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론(사례 개요 포함)

Ⅱ. 본론
1. 사적자치와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틀
2. A의 입장 분석
3. B의 입장 분석
4. 이론적 갈등과 심사 기준
5. 종합적 검토와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30년대에 접어들며 유전자 분석 기술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었고, 그중에서도 채용 과정에서의 활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특정 질병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기술 진보가 불러온 새로운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인사 관리 자율권으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 깊숙이 침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지원자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채용 조건의 문제를 넘어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묻는 사안이 된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오늘날에는, 사적 영역에서도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장은 개인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필수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구직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내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자기결정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불평등한 힘의 구조 속에서 자율이라는 이름이 강요된 순응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사적자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지원자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은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을 토대로, 형식적 동의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적자치 원리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심각한 이론적 대립을 드러낸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개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와 직결된다.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인간 존엄과 충돌할 소지를 내포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 외. (2025). 공익인권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민열. (2022). 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 ―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법철학연구, 25(2), 411-482. 한국법철학회.
· 장영철. (2017).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25(3), 1-4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