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세법] 중간과제,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

소개

■ 2025년 2학기 세법 중간과제물은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국세기본법과 로담코 판결을 통한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민법·세법상 증여 개념과 차용·고유개념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조세법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입니다.
■ 2025년 2학기 세법 중간과제물은 문항마다 실제 판례와 법 조문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과제 작성 시 논리 전개와 학문적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중간과제 준비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권익보호, 과세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작성되어 세법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 법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참고 자료로도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 서론
(2) 신고납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부과고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4) 두 방식의 비교와 조세법률관계 해석
(5) 결론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실질과세의 구조
(3) 로담코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다수의견
(4) 반대의견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5) 실질과세의 의의와 한계
(6) 결론 :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리의 균형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요건
(3)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5)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6) 실무적 함의와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세는 국가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인프라를 유지·확충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그러나 조세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성격을 지니므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절차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과세요건과 징수 절차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어떠한 경로로 확정되는지, 즉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납세의무 확정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맺는 법률관계의 성질, 다시 말해 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논의는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대 조세법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신고납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거래나 소득 발생이 빈번하고 과세대상이 광범위한 세목에서 주로 채택된다. 이 방식에서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사전에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고,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그 즉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과세관청은 이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경정이나 추징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납세자가 조세채무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체계를 전제로 하며, 국가는 단지 공법상 채권자로서 이를 확인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

참고자료

· 최원. (2009).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무학연구, 26(2), 77-116. 한국세무학회.
· 유철형. (2018).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4(2), 1-31.
· 박훈. (2019).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법조, 68(3), 511-552.
·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