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재무행정론, 공통형)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재무행정론, 공통형)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1-3.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1-4. 시사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1.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정부의 소극적 역할)
2-2.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 (정부의 적극적 역할)
2-3.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의 비교
2-4.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관련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을 정량화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한다. 비용과 편익은 화폐 가치로 환산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순편익(Net Benefit)이나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을 계산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한다.

1) 주요 절차
①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분석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나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한다. 이를테면, 고속철도 건설이나 환경보호정책 도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②비용과 편익 식별: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건설비, 운영비 등)과 편익(시간 절약, 환경 개선 등)을 나열한다.
③화폐 가치로 환산: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변환한다. 비화폐적 요소(예: 환경적 가치, 사회적 편익)는 적절한 기법(예: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통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된다.

<중 략>

1-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1)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①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지원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주관적 판단을 줄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프로젝트 중 어떤 프로젝트가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②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순편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③장기적 관점 반영
시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용하다.

참고자료

· 유훈, 신종렬(2018년), 재무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원구환(2024), 재무행정론 , 대영문화사
· 박영희, 김종희(2017),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 양진석(2021),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윤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