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3)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한계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3) 장단점과 특징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경제학과 정책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이 분석은 특정 정책,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해당 활동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경제적 저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편익과 비용을 모두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이것이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정책을 평가할 때, 공기의 청정이나 생태계 보존이라는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마다, 지역마다,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결정이나 투자 결정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예상되는 건설비용, 유지관리 비용, 토지수용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하고, 동시에 교통편의 향상, 사고 감소,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직관에 의존한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계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원구환,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19
·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22
· 유승원,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문우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