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

소개

과목명 : 통치의 기본구조
레포트 주제 :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술하라.

가상 사례: K법 제12조는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서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는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형벌 규정)에서 “위 제1항의 표현물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 A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4년 4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2 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A는 1심에서 K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5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A가 청구인으로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K법 제12조 제2항과 함께 (심판대상을 확대하여) 동조 제1항에 대하여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K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모두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전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 B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심 유죄, 2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22년 1월 대법원의 피고인의 상고기각 확정판결(즉, 유죄선고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상태이다. B는 2025년 10월 1일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C는 2023년 2월 K법 제12조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 의하여 삭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삭제 명령(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하였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 D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 대한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III.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1. A 사안 (당해 사안)
2. B 사안
3. C 사안

IV. 결론
1. 조사 내용의 요약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조항은 법체계 내에서 더 이상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그 효력이 언제부터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은 법조항을 ‘죽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 법률이 이미 수많은 사건에 적용되었거나, 현재 소송 중이거나, 과거에 확정된 사건에도 관여된 경우라면, 그 영향을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특히, 위헌결정의 효력이 ‘장래를 향한 효력’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된 재판이나 확정된 사건, 또는 집행이 끝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형벌조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단순한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을 어디까지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 가상 사례는 바로 그러한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를 세 인물 A, B, C의 사례를 통해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A는 형벌조항에 대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고, B는 이미 그 조항에 따라 형이 확정되고 집행까지 마친 자이며, C는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에 따라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각각의 사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법률을 근거로 발생한 과거의 법적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소급하여 무효화할 것인지, 혹은 일정 조건하에만 소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

참고자료

· 이한, & 최규환. (2023). 통치의 기본 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해광 편집부. (2025). 헌법재판소법: 법령법령. 해광